“칼국수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칼국수집 주인 같은 사람들이 미국은 ILO 핵심협약을 일부만 비준했고, 조항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이 독이 됐다”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인해 생긴 노동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비공개 발언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소 혁명적인 내용이라도 그런 것들은 꼭 추진하는 게 맞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칼국수집 주인의 사례로 ILO 핵심협약 문제를 지적한 건 민생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반 국민이 가장 잘 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현장에 가서 더 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 1998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나는 좌파니 우파니 괸심없고 정치인 혐오한다. 윤대통령께서는 기사에 난것처럼 외노자 병원치료 먹튀, 그들의 임금조정,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지율 급상승합니다. 첫째, 외노자들이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주중 회사다니다 주말에 알바로 거의 300만원은 쉽게 법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 노가다로 하루 15만원 일당이 캄보디아, 우즈벡등에서 그 나라 근로자 한달 월급이더군요. 둘째, 건강보험은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해야합니다.
2023-10-30 22:39:47
네, 맞습니다. 서울강서구 "화곡새마을금고 "에서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월 5,5%로 대충해주고 3년차인 지금은 무려 8,83%를 받아 팽기고있다. 일반국민들이 알기로는 시중은행과 예대차가 2% 라는데도 무려 4%이상을 부당이자를 받아책기고있는것은 아닌지? ".
2023-10-31 00:09:43
현재 시중은행들 퇴직금 돈잔치 금지시키고 예대마진으로 최대 수익보는것 금지시켜야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은행선진화 명목으로 퇴출시켰듯이 오로지 예대마진과 부실나면 나라 재정으로 막는 악순환 근절시키고 체질개선하여야 서민들 피빨아먹는 빨대은행들 구조조정 해주십시요. 좌파건 우파건 대부분 국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최근 신불자 폭증은 스프레드 가산금리로 폭리 취하는 은행 등 악덕고리 대금 구조를 혁파하고 민생ㅇ우선 가시적 정책을 시행하여 주십시요. 후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 칼국수집 주인이 가공의 인물이라는 거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걸기도 하겠지만, 윤대통령 말씀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정신줄 놓고 있다가 당신도 외국인 노동자, 수드라 취급당하게 된다는거 똑떼기 알아야 할 것이다.
2023-10-31 12:02:50
교활한 재명이와 거대 야당이 국회를 주무르고 있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은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2023-10-31 11:37:46
외노자에게 자국민 규정을 적용하는것은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다. 국제적으로는 아주 대표적인 호구가되는
2023-10-31 11:15:54
대통령님 이건 정말 큰문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 해결해야됩니다. 국민의 권리가 비자입국자 인권보다 우위입니다. 생명권,등 인류보편타당권이나 동등한거지 국민개개인의 다른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이건 당연히 달라야지요 그게 국적의 의미가 있는것이지요..지금이라도 해결해야됩니다 적극지지합니다.
2023-10-31 11:14:17
홍콩은 필리핀 가정부 월 70만원 줘도 일하려는 필리핀 가정부 널려 있다. 한국은 열심히 돈벌어서 외국인 먹여 살리는 꼴이되어버렸다 노무현 같은 어설프게 인권운운 하다가 우리만 ㄱ ㅂ ㅅ 된것이다
2023-10-31 10:26:36
이제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되나 봅니다. 제일 중요한 두가지를 정확히 집었네요. 흥청망청 은행권 고삐를 바짝 부여잡고 고통분담을 같이해야만 국민이 살수 있습니다.외노자임금문제는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는 좀비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정훈의원 말대로 100만원이면 충분히 출산돌봅 도우미들을 수입할수 있습니다. 심각한문제인 출산율 해결도 되는 국가의 운명을 다시 살릴수있는 처방입니다. 민주당은 죽어도 못할 이런사안들을 국힘만이 할수 있고 나라를 살릴수 있다는것 ,이제야 깨달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해봅시다. 코리아의 기적
2023-10-31 10:02:13
문 재앙과 민주당 일당이,시 진평과 김 정은에게 잘 보이려고,내,외국인 월급을,동등하게 지급하게 법을 만들었다, 이 간첩들이, 오년 동안 나라 말아 먹는 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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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00:02:08
지금이 1998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나는 좌파니 우파니 괸심없고 정치인 혐오한다. 윤대통령께서는 기사에 난것처럼 외노자 병원치료 먹튀, 그들의 임금조정,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지율 급상승합니다. 첫째, 외노자들이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주중 회사다니다 주말에 알바로 거의 300만원은 쉽게 법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 노가다로 하루 15만원 일당이 캄보디아, 우즈벡등에서 그 나라 근로자 한달 월급이더군요. 둘째, 건강보험은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해야합니다.
2023-10-30 22:39:47
네, 맞습니다. 서울강서구 "화곡새마을금고 "에서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월 5,5%로 대충해주고 3년차인 지금은 무려 8,83%를 받아 팽기고있다. 일반국민들이 알기로는 시중은행과 예대차가 2% 라는데도 무려 4%이상을 부당이자를 받아책기고있는것은 아닌지? ".
2023-10-31 00:09:43
현재 시중은행들 퇴직금 돈잔치 금지시키고 예대마진으로 최대 수익보는것 금지시켜야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은행선진화 명목으로 퇴출시켰듯이 오로지 예대마진과 부실나면 나라 재정으로 막는 악순환 근절시키고 체질개선하여야 서민들 피빨아먹는 빨대은행들 구조조정 해주십시요. 좌파건 우파건 대부분 국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최근 신불자 폭증은 스프레드 가산금리로 폭리 취하는 은행 등 악덕고리 대금 구조를 혁파하고 민생ㅇ우선 가시적 정책을 시행하여 주십시요. 후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