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칼국수집 주인이 ILO 핵심협약 문제 더 잘 알고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30일 22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 뉴스1
“칼국수집 주인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칼국수집 주인 같은 사람들이 미국은 ILO 핵심협약을 일부만 비준했고, 조항별로도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결정한 것들이 독이 됐다”며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책들이 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인해 생긴 노동현장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비공개 발언에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 겹치는 내용이 있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소 혁명적인 내용이라도 그런 것들은 꼭 추진하는 게 맞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칼국수집 주인의 사례로 ILO 핵심협약 문제를 지적한 건 민생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일반 국민이 가장 잘 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현장에 가서 더 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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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31 00:02:08

    지금이 1998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나는 좌파니 우파니 괸심없고 정치인 혐오한다. 윤대통령께서는 기사에 난것처럼 외노자 병원치료 먹튀, 그들의 임금조정, 은행의 예대마진 축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지율 급상승합니다. 첫째, 외노자들이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자국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주중 회사다니다 주말에 알바로 거의 300만원은 쉽게 법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 노가다로 하루 15만원 일당이 캄보디아, 우즈벡등에서 그 나라 근로자 한달 월급이더군요. 둘째, 건강보험은 국가간 상호주의 적용해야합니다.

  • 2023-10-30 22:39:47

    네, 맞습니다. 서울강서구 "화곡새마을금고 "에서는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월 5,5%로 대충해주고 3년차인 지금은 무려 8,83%를 받아 팽기고있다. 일반국민들이 알기로는 시중은행과 예대차가 2% 라는데도 무려 4%이상을 부당이자를 받아책기고있는것은 아닌지? ".

  • 2023-10-31 00:09:43

    현재 시중은행들 퇴직금 돈잔치 금지시키고 예대마진으로 최대 수익보는것 금지시켜야합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은행선진화 명목으로 퇴출시켰듯이 오로지 예대마진과 부실나면 나라 재정으로 막는 악순환 근절시키고 체질개선하여야 서민들 피빨아먹는 빨대은행들 구조조정 해주십시요. 좌파건 우파건 대부분 국민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최근 신불자 폭증은 스프레드 가산금리로 폭리 취하는 은행 등 악덕고리 대금 구조를 혁파하고 민생ㅇ우선 가시적 정책을 시행하여 주십시요. 후대 역사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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