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해결을”… “정부 고위직-국민 사이에 콘크리트 벽”

대통령실, 36곳 민생현장 의견 들어
尹 “작은틈 열어 국민 목소리 전달”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작은 틈이라도 열어 국민들의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병원 전공의 간담회 등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간 사례를 공개했다.

김 실장은 이튿날인 24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5일 외식업중앙회와 제과협회 관계자를 연달아 만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이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은 김 실장에게 “온라인 플랫폼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불리한 독소 조항 강요 등 ‘갑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청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3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를 찾아 청년 과학기술인과 원로 과학자들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의견을 들었다.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진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 수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들은 것. 참석자들은 “정부 R&D 예산 절감으로 젊은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에도 R&D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24일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간담회를, 25일엔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현장을 점검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인력 충원과 필수 과목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시스템 부족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편과 의과학전문대학원 설치도 건의했다. 초등학교 방문에서는 신도시 지역 늘봄학교, 방과후 학교 수요 폭증에 대한 일선의 부담과 제도적 지원 요청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 아는 얘기라도 현장에서 직접 국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생생하게 문제의 본질이 파악되고 심각성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일정을 참모들에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