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출 23조 줄여 재원 확보…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3조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선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