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北경제에 상당한 타격… 핵포기 유도는 어려워”

결산분배 진행하는 북한 농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으나, ‘제재만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 경제 대진단: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에 참석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2017~20년 기간 북한이 대북제재 때문에 수출에선 87억1000만달러(약 11조8100억원), 수입에선 39억4000만달러(약 5조34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에 따른 북한의 외화 수입 손실은 연평균 22억달러(약 2조9800억원), 자본 손실은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스탠가론 국장의 설명이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도 같은 기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5%가량 줄었다고 분석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제재에 따른 북한의 “자본재 수입 중단으로 투자가 부진하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실패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나 북한 정권의 붕괴로 직접 이어지진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다른 길을 찾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북한이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또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대(對)중국 교역이 증가하고 추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2023년 북한 경제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북한은 제재와 부실한 경제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도 “북한이 (대북제재를) 버틸 여지가 존재한다”며 “제재만으로 핵포기를 유도하거나 북한 정권을 망하게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