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KF-21, 초도 물량 지나치게 적게 잡는 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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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일 15시 41분


KF-21 ‘보라매’ 전투기 시제기. 2023.10.17 뉴스1
KF-21 ‘보라매’ 전투기 시제기. 2023.10.17 뉴스1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초도 생산 물량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40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청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군과 방사청, (체계개발) 업체,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10.16 뉴스1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2023.10.16 뉴스1
방사청 등 관계당국은 오는 2026~28년 기간 KF-21 전투기 40대를 초도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공군·방사청 등의 비공개 토론회에선 KF-21의 초도 생산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KIDA 측은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관계 당국은 초도 양산 40대 기준으로 KF-21의 1대당 가격이 88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해왔다. 따라서 그 물량이 20대가 줄어들면 가격이 1000억원대로 뛰면서 “KF-21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향후 수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경우 대당 가격이 946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KF-21이 앞으로 F-4·5 등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할 기종임을 감안할 때 그 생산량이 줄고 후속 물량 결정이 늦어질 경우 전력화 지연 및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체계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과 500여개 협력업체의 선투자 시설 및 생산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 및 유휴인력 발생 등 문제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엄 청장은 “(KF-21) 시제기를 6대 생산’개발해 전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강조하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건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회의에서 KIDA의 KF-21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과 “국방부·방사청·공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엄 청장의 견해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 국방위원들 사이에선 “KF-21 초도 생산 물량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및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관련 정책 방향 및 예산 반영액 결정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안 의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 “지금 (KF-21이) 공대지·공대공미사일의 기술적 통합 능력을 갖췄다면 초도 양산 40대가 그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IDA의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는 오는 6일 KIDA 원장 및 7일 국회 보고를 거쳐 오는 12월쯤 보고서로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다. KF-21 양산은 내년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승인되면 상반기 중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개발은 공군 전력 강화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됐다”며 “초도 생산 물량 축소는 노후화된 F-4·5의 빠른 대체를 기다리는 공군과 묵묵히 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산업계에 모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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