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갑질 많아…독과점 방치하면 안돼”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으로,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는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을 만나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을 강조한 데 이어 이튿날 바로 국민과 만나는 ‘민생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가계 대출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며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 택시의 횡포에 대해서도 “매우 부도덕하다”고 쓴소리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다”면서 “(경쟁업체가 사라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며 “부정적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