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만난 尹 대통령…“국민 먼저 위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3.11.1.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을 만나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하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고 김기흥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국민들이 참석했다. 부산 등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정부에 대한 지적을 가감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유가 보조금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카카오 택시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독과점 이론에 나오듯이 처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에서 온 한 수산물제조업자는 은행들의 각종 규제에 따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더 안정적이다”라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한 직장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 대출을 받은 후 가산금리가 높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자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교통비, 통신비 등 물가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장거리 통학을 하는 한 대학생은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알뜰교통카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1월부터는 5G단말기에도 LTE 요금을 쓸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전시품, 리퍼폰 등을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를 잡아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에게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추진해야겠다”며 “좋은 말씀 정말 고맙고 국정 운영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