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오는지….” (김포시 수산물 제조업자 A 씨)
“우리나라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에요.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현장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기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모였다. 김포시에서 수산물 제조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여성 A 씨가 마이크를 잡고 호소를 이어가자 참석자들은 숙연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된다”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핵심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밝히는 방식인 ‘민생 타운홀’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파란 사인펜으로 직접 메모하며 참석자들의 호소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3.11.1 대통령실 제공
●울컥한 尹, 은행·카카오 독과점 정면 겨냥
부산의 한 개인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수준인 1%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예정에 없던 답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전세 거주 중인 7년차 직장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출 연장을 할 때 일부 상환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 사회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나.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맞는다”며 은행이 중간에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지시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다섯 아이를 키우며 모친 간병을 하고 있는 참석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며 “이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아마 우울증 환자일 것”이라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모두 울컥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말씀을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떠올리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선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며 건정 재정 기조 유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라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저도 거기에 아주 십분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포에서 연 데 대해 대선경선 후보시절을 떠올리며 “여기를 다시 와 보니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9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마포 공덕역 인근 한 맥줏집 사장의 가게에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겼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택시 기사와 승객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하겠다”며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범수야ㅡ 또 지켜볼게? 제작년 심상정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했을때 매출 부풀리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을때나 기사들 등골 빼먹는거 아니냐 했을때 알아 들어야쥐ㅡ 꼭 깜빵 까지 가서야 알아 먹겠냐 잘 갔다와라ㅡ
2023-11-02 21:09:19
언론에서 계속 은행원들 이자수익으로 돈잔치한다는데 정부는 듣고만 있으니 많은 이자내는 국민들은 죽을맛입니다
2023-11-02 02:47:24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카카오의 전횡(專橫)을 정치권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수방관(袖手傍觀)하였다.
알고 있으면서 이를 방치한 정치권은 삼대를 빌어먹을 망종들이다.
“정치꾼과 기저귀는 자주 바꿔야 한다.” 여. 야를 막론하고 모두 바꿔야 한다.
2023-11-02 02:30:15
카카오 좌파그룹이 독과점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횡포가 너무 심하다....제조산업은 외면하고 남들이 쌓아온 실력과 아이디어를 뺏어 독과점으로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기업이 되었다....나누고 베풀어야 선한 영향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독점으로 수수료만 챙겨 먹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죽으란 말인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손보자.
2023-11-02 02:19:21
민생show 하지 마시고, 당면 민생개미 파탄에서 구하는, 공매도 한시 금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즉시 조치하여 주시길.. 대통령실 통하여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대통령이 직접 챙겨 1000만 개미 살려 주세요.글고 금융 카르텔 수괴 김주현 짤라주세요.글고. 포홀 주식 60여일간 연속 매도하여 대한민국 성장산업 파탄시키는 연기금 대장도 짤라 주세요.
2023-11-02 01:30:56
대통령께서 잘 하시고 계신거지만, 이런것까지 대통령이 지시해야 움직입니까? 그리고, 우버 전면 허용하세요. 택시기사님들의 이기적인 생각이 더 문제 아닌가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버 못하게 하는건 말도 안되는 짓거리입니다. 그런건 대통령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는지요?
2023-11-02 00:46:25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더구나 나라의 빚이 양산 개장수 때문에 1000조가 넘었다. 숨어있는 한전, LH 등공기업의 빚까지 합치면 1500조는 될 것이다. 핏셋 복지로 서민, 경제적 약자에게 더 든든한 지원을 해야한다.
2023-11-02 00:41:04
석열아,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를 봐라, 택시 문제가 카카오니? 그런 생각에 울컥하면, 멍청한 거다. 쇼잉이면, 고만해라. 택시 문제는 개인이 너무 많은거고, 많으니, 수익이 안나는 거고, 수익이 안나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시스템을 제공하는 자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거고, 돈을 줄수 없으면 그만 해야 하는거고. ... 우리나라에 주로 택시타는 분들이, 누구니? 돈있으니 타는거다. 대부분은 비싸서 버스,지하철 탄다. 잘 봐라, 니가 울일이 아니다.
2023-11-02 00:00:1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11-01 22:54:57
저는 윤통에 투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산을 가는듯. 정도 국가운영이 아니고 표를 구걸하겠다고 만만한 희생양들을 만드네요. 해야될 일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대통령한게 아니잖아요? 감성에 호소하면 결국 뒷통수 맞습니다. 김포 건만 봐도 인근 도시들이 '왜 우리는' 하면 반윤되는건 시간문제. 차라리 전국을 서울이라고하는게... 그럼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ㅎㅎ 생각을 가지고 국가경영하시길...
댓글 23
추천 많은 댓글
2023-11-01 20:36:53
잘하고계십니다!!!!
2023-11-01 20:37:12
윤대통령은 시장논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이 시장을 이기고 왜곡하려고 했다가 나라를 거덜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소원수리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독재고 공산주의가 된다.
2023-11-01 21:06:08
카카오파렴치는 말로 다할수 없다 무료로 사람을 끌어모으고 경쟁사가 없으지니 운행요금의. 20% 를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사업권을 취소해서 건전한 2 ~3개사를 만들어 경쟁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