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포-서울편입’에 “총선전략용 취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논의하자”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인가…부동산 심리만 부추겨"
"전문가, 정부 차원 검토 조금이라도 있었나 의문"
"수도권 계획 먼저…5대권역 균형발전안 실천해야"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2일 여당발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뜬금없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고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발표에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성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나”라고 지적했다.

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더미래’는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며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김상희·김원이·남인순·송갑석·오기형·이수진(비례)·진성준 의원 등이 자리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오전 민주당에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에 대해 “오세훈 시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입장부터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진지·신중한 접근이 옳다는 판단이다. 더미래는 정책 의견 그룹으로서 입장을 낸 것이라 당 차원의 입장과는 별도”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편입’ 문제 이전에 행정대개편을 언급한 것에는 “근본적 행정체계 개편을 하지않고 어디 끼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가져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 총선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할 수 있는 사안을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발표는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서울과 그 일부 지역만 살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서울이 어떻게 성장했나. 지방 인재, 자원, 문화를 싹쓸이해서 지방도시의 희생으로 성장했다. 이게 어떻게 정부여당이 할 말인가. 총선에서 살겠다고 지방 죽이겠다는 건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