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자부담 3조 줄이자… 민생경제 회복 위해 성장률 3% 달성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률 3%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당무에 복귀한 후 가진 첫 기자회견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쌍끌이 엔진’이 필요한데 한 축은 연구기술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조업 강국에서 디지털 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RE100 특구 지정’과 같은 국내 산업단지 구축이 핵심”이라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R&D는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방안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R&D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필요하다”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발전을 가져왔듯이,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 소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대출의 73%가 단기 대출”이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나눠야 한다”며 “전기 가스 비용 부담으로 숨이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자립이 어려운 청년의 부담도 대폭 덜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제안하는가 하면 “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제 입법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공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말은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실현될 것”이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위한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