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구개발 예산 늘릴 것…기초·미래 기술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11.0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덕특구를 방문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민간·시장에서 투자가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른바 ‘R&D 카르텔’을 비판한 뒤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며 논란이 일자 장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국가의 R&D 예산을 기초·차세대 기술 역량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인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기술, 자본, 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윤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구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SBS ‘디(D) 포럼’을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예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는 것 안다. 거기에 대해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20조, 30조로 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 원씩 나눠준다면 결국은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며 “민간이 투자하기엔 앞서 있는 기초 원천 기술이나 몇 년 내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는 게 재정 R&D,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