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세금 풀자는 이재명,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확장 재정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장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금융기구들도 각국의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에겐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란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예산안을 엄호했다.

그는 “민주당은 계속 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데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이견은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또한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지원이 적절치 않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데 나랏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생계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도 얼마든지 민주당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