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확장 재정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재정을 확장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세계금융기구들도 각국의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며 “그렇게 되면 실질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에겐 약간의 현금성 지원을 받는 달콤함보다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는 고통이 훨씬 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청년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란 재정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예산안을 엄호했다.
그는 “민주당은 계속 R&D 예산 감축을 지적하는데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이견은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식 지역화폐 또한 투입 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 예산지원이 적절치 않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인데 나랏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와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 생계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도 얼마든지 민주당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그러나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순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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