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위당정…‘통신비 절감 대책·새만금투자계획’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통신비 절감 대책과 새만금 민간투자 계획 등을 논의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5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한다. 안건은 △통신비 절감 대책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대표적 민생 안건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높은 요금제를 가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절감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대책으로는 4세대 이동통신(4G)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의 용량이나 전송 속도, 부가 서비스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통합요금제 등이 거론된다.

또 ‘잼버리 사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민간투자 현황을 살피고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정부가 비판 여론에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따른 지적과 논란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보통합도 다뤄질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확인된 계획에선 빠져있어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과 관련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우선 올해 안에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부터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와 원장 등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당 지도부가 당정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고위당정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뜻을 모은 뒤 열리는 세 번째 협의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