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3% 성장’ 회복 위한 대화 시작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을 향해 “최소 3%의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 생각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라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 삶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땐 억제시키고 침체될 땐 부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에는 알맹이가 없다”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등 보상”이라며 “가해자를 잡는 걸 넘어서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을 하면 된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