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확장재정’ 제안에 “사이비 경제학” 비판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어려운데…모순 투성이"
"문정부 만능주의·재정중독으로 곳간 텅텅 비어"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사이비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가 재정 공백을 주장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재정정책 때문”이라며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IMF 등도 긴축재정을 조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펴는 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은 실질 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의 고통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이 재정만능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올해 예산 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인 사이비 경제학을 또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게는 “각 가정의 대출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한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제안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나랏빚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건전재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내내 소위 정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 그래서 결국은 재정중독증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돈 풀기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를 우리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어땠나. 재정이 악화되고 또 우리 쓸 곳간이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런 것만 제대로 걷어내도 굳이 재정 투입 안 하고도 우리 경제 살리고, 기업 투자 유도하고,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런 점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바쁜데 이왕이면 공부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