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위한 대화 제안…“정책 대안 제시하겠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엔 "알맹이 없는 맹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와 여당에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소 성장률 3%의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자신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시장을 조정하고 시장이 과열될 땐 억제시키고 침체될 땐 부양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두고서는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뭘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어플을 소개하는 게 정책인가”라며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가해자 잡겠다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하고 그 해당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변화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