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공방…與 “비효율 조정” vs 野 “삭감 이해 어려워”

여 “나눠주기식 사업 확대 지양해야…구조조정 당연”
야, 과기장관 불출석에 “지적 두려우면 그만둬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의 내년 국가 과학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나눠먹기’ 등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야당은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면서 R&D 관련 주무부처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항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낭비에 대한) 구조개혁 방향은 나눠주기식 사업 확대가 아니고 R&D의 도전성이나 혁신성이 상실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특허를 양산한다거나 나홀로 연구를 조장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하는 영세업체가 4년 동안 15억원의 R&D 자금을 받았다”며 “이것이 다 실적은 없이 영업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 국민들이 용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R&D 예산을 구조조정함으로써 줄어든 예산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고 이런 지적이 많았다”며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하지만 꼭 필요한 R&D 사업은 계속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학생 연구자들이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문제와 기초과학 연구비, 성장의 사다리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축소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라고 했다.

야당은 R&D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감액 폭이 지나치게 크고 예산 삭감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선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도 맞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R&D 카르텔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구조개혁 문제는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갑자기 본인이 승인했던 예산을 3개월 만에 16.6%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MF 때도 줄이지 않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1991년 이후 33년만”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에 이 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경제 분야 부별심사 첫 회의에 이 장관이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국민의 지적이 두려워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할 수 없다면 장관을 그만두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불출석한 국무위원은 위원장이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패널티도 검토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