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에 “깊은 실망·유감”

러시아 정부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에 대해 우리 정부가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러시아 측에 “비준 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TBT는 지난 1996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핵실험 전면 금지 조약이다.

CTBT 공식 발효엔 ‘부속서 2’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기존 5개 핵보유국과 조약 문안 확정 당시 원자력 운용 능력을 갖고 있었던 44개국 모두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미국·중국·이스라엘·이집트·이란이 이 조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아 그 발효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1996년 이 조약 서명 뒤 2000년 비준했으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비준 철회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는 핵확산과 핵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사실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CTBT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조약 ‘부속서 2’상 모든 발효 요건국의 조속한 서명·비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