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지난해 6월 가사관리사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돼 처음 도입됐다. 그간 가사관리사는 소개업체에서 중개하는 형태로 일했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주휴 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68곳에 이르며 종사자는 약 55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정부인증기관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이용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가사관리사 직무 훈련도 강화한다. 가사서비스 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 정리수납, 돌봄, 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력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연계해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으로 정부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토록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 실적을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정부인증기관 연계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즈웰도 사내 워킹맘 대상으로 정부인증기관 서비스 이용 비용 50%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현판 수여식은 정부인증기관들의 건의에 따라 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고용부는 서울지역 수여식을 기점으로 다른 지역도 권역별로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청년세대 확대와 여성경제활동 증가로 1인가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 시장이 커지는 등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정부 인증제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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