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한시 금지’ 한목소리…개인투자자 보호 나서

5일 비공개 고위당정서 구체화 예상
"대통령실도 강력한 의지 갖고 있어"
"금융당국, 관료들 반대 돌파해주길"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공매도 한시 금지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되자 당정은 개인투자자 피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자(투자자)가 있는데 국회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되기에 ‘투자자 피해없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 중단’을 제안했다”며 “Short(공매도)의 문제를 Long(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손실과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나아가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액투자자의 공매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 공매도는 주가조작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며 “회복 불가능한 재산상 불이익이 있어야 불법을 막을 수 있다”며 불법 공매도 근절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공매도가 실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다. 개미투자자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관료의 반대를 돌파해 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