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이르면 이달 처리”

“김은경 혁신안 적용은 다음 선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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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관련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르면 11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단독으로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야권 179석을 모아 13일 자정까지 연이어 강제 종료시킨다는 목표다. 내년 총선을 다섯 달 남겨두고 과반 의석수를 지닌 ‘원내 1당’으로서 11월, 12월에도 강공모드를 이어가겠다는 것. 다음은 일문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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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도할 계획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민주당 전략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노력은 해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후 법안 (재)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이) 더 큰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 공공연하게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건 사실상 기존 국정 기조인 오만, 독선, 국회 무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대화와 협치를 할 건지, 대결과 독선을 할 건지 중에서 (대통령이) 협치보단 대결과 독선으로 간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할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계획인지.
“국회에 이미 처리할 게 산적해 있다. 민생법안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있다.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 ‘쌍특검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인데, 이른 시일 내 처리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12월 말 처리가 아니라 11월 23일이나 30일, 늦어도 12월 8일에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쌍특검법도 결국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가족과 연관된 비리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염치없는 행동 아닌가. 저는 그래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민주당 기조는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정부 여당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편성 관련 요구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과 미래, 두 가지가 없다. 우선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의 경우, 많은 국민이 상품권을 공짜로 주자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발행 비용만 국비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R&D(연구) 예산을 줄여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당장의 복지비용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돼 자칫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복지 때문에 미래를 포기했다’라고 엉뚱하게 취약계층 복지에 화살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 6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것 아닌가.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 건지가 관건이다. 수용하지 않는다면면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엔 예산편성권이 있고 국회에는 예산에 대한 심사권과 동의권이 있다. 최선을 다해 예산안 법정 통과 기한(12월 2일)은 지킬 것이지만, 그게 꼭 정부안이 통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던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카드’로 되치기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민주당은 5호선 연장 공사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도 있다. 정부가 (5호선 연장을) 하겠다면 법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독으로라도 해당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다. 여당이 처음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유가 교통난 해소였지만, 실제 편입될 경우 오히려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 김포시가 서울시가 되면 (지하철 연장에) 국비보다 서울시 재정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5호선 연장을 위한 관련 예산도 우리 당이 증액시킬 것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관련 예산도 받겠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험지 출마 및 3선 이상 동일 지역 연임 금지를 촉구하며 쇄신 이슈에 먼저 불을 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적으로 인 위원장을 잘 알고 좋은 분이며,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3선 이상 출마 제한은 혁신위 공식 제안엔 빠졌다. 인 위원장 개인이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눈가리고 아웅’인거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환자가 어디있는지 알면서 왜 부산에 오냐’고 말한 것처럼 인 위원장은 혁신할 대상이 누군지 잘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 핵심 혁신 대상은 윤 대통령이다. 소위 진짜 친윤(친윤석열)인 용산 대통령실 및 검찰 출신 인사들의 불출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혁신안이다. 지금 혁신위는 영남권 중진과 친윤의 희생만 말하는데, ‘그 빈 자리에 대통령실 출신, 검사 출신은 안 넣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결국 대통령실 하수인으로 자리를 비워놓고 그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 만약 정식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국민의힘에서 채택한다면 나도 박수치고 환영하겠다.”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페널티를 차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원래 우리 당 당헌당규는 (선거) 1년 전에 (총선 관련 룰을) 결정하게 돼 있다. 만약 포함한다면 다음 총선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다. (3선 이상 연임 금지 관련 제안 역시) 지금 와서 (선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 정치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과도한 팬덤 문제에 대한 당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지지자들 요구 중엔 합당한 것도 있고 부당한 것도 있는데, 부당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나 역시 매번 공격을 당했다. 한 때는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에서 욕 먹고, 한 때는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에서 욕 먹고, 지금은 양쪽에서 욕한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메시지만 낼 뿐, 그들의 지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일관성 있게 하면 당장은 손해일 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평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적극 지지층이고, 도움이 안 되면 강성 지지층이라 하면 안 된다.
다만 물론 비하나 차별, 폭력, 조롱은 예의가 아니라 생각하며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이 어렵고 큰 선거를 앞둔 시기인데, 분열적 언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해를 끼치는 지 꼭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당원 뿐 아니라 의원들도 꼭 곱씹었으면 한다.”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출현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 당은 연동형과 비례대표 제도가 개선된 제도라고 보지만, 정부·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어 나로서도 답답하다. 더 답답한 건,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이 안 되고 현행제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거다’며 막가파식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선호하는 선거제도를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 국민 간 생각이 너무 다 달라서 고민 지점이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곳곳에서 (위성정당이라고 자칭하는) ‘참칭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위성정당은 우리가 관리 감독이라도 했지만 내년엔 아예 관리 감독이 안 될 수 있어서 걱정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당내 일각에서 ‘야권 연합 200석’ 언급이 나오는데. 총선 때 야권 연합 가능성이 있나.
“해당 발언은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차 떼고 포 떼고 보면 굉장히 오만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의석수를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이미 다 잊었다. 백지상태에서 겸손하게 출발할 것이다. 다만 선거라는 건 늘 우리 편을 늘리고 상대편은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게 합당이든 당 대 당 통합이든 다 하는 것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