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김포 편입·지방교부세’ 뇌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쟁점 사안인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약 23조원 가량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를 포함하고 줄어든 지방교부세 확보를 약속한 바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야당 관계자는 “김포 편입론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졸속으로 총선을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행정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민의힘이 당론까지 채택했는데 검토를 한 게 없으니 행정 효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는 등 김포시 서울 편입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첨예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날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방송 장악 의혹 등 특검과 4대 국정조사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만금 사업 예산, 청년 사업 예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등에서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다.

예결특위는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9~10일엔 종합 정책 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14~30일 예산안 조정 소위에 이어 30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