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매도 금지에 “공수표 남발”…與 “근본적 시스템 개선 전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7일 정부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에 대해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전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에 급해 정략적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은 제도 개선 없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매도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과 최근 투자은행(IB)의 560억 원대 불법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이자와 상환기간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투자자의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다”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부조리한 관행과 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한다면 더 큰 부작용의 악순환을 정부와 손 놓고 바라보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역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며 “국회 청원이 5만 명이 넘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빼고 변동성을 줄여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며 “올해 주가 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 15개 중 12개가 공매도 금지 종목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공매도 금지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뿐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빚투’(빚내서 투자)하는 부작용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긍정적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울 확장론과 공매도 금지 등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