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출범…“초강력 메가시티로 국가 균형발전”

"서울·부산·광주 3축, 대전·대구까지"
9일 부처 업무보고…16일 현장 방문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법안 발의도"

국민의힘이 7일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첫 특위체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광주와 대전·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년 전부터 선진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축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가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가 더욱 건강한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라며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지역 안배 등 노력을 기울였다. 차후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조은희, 홍석준, 이용 의원 및 홍철호 김포을 당협위원장, 나태근 구리 당협위원장, 김대남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과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사 대표,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변호사, 고영삼 전 동명대 4차산업혁명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당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띄운 뒤, 고양·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지자체의 편입 요구가 확산하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힘을 얻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대 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조 의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주민들이 행정체계에 대해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주신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 행정 체제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메가부산이라고 강조했는데 서울과 부산은 확정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확정해버리면 탑다운(하향식) 방식이 되버린다”며 “부신 시민들, 인접 지역에 있는 경남 울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전남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도 광주 메가시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 지역도 함께 할 수 있다 본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때는 김포에 대한 얘기와 메가시티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발의가 한 것 같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편입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타 광역단체장들은 편협한 사고와 지역 이기주의적 사고 벗어나야 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 “이번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2차 회의가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서울시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에는 3차 회의가 있는데 메가시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발표를 듣고 입장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목요일 1차 현장 방문을 한다. 어느 도시를 갈지는 좀 더 숙고해서 1차 도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연달아서 계속해서 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을 차례 차례 현장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계획”이라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발의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1~2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담을 수 없다면 일부라도 담아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당하고도 속도조절해서 긴밀하게 조율과 협력을 통해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12월까지는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그때까지는 속도감있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포 편입 특별법을 연내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한 군데만 할지, 서너군데 다 할지부 고민하고 있다. 원샷으로 할지, 건건이 할지 그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총선 공약 건의’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12월에 특별법을 하면 총선 전까지 의견 수렴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체적인 여론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김포나 다른 도시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하지만 당에서도 지역 여론이 어떤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거야 말고 졸속이고 행정편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의조차 못하게 입을 틀어막는 게 나쁜 정치다. 민생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이게 민생이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