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세수 부족…지자체 4곳 지방채 발행해야 할 형편”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내년 예산안 심사 답변
"지자체 6곳 사업 중단 위기…다각적 방법 검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500억원 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4곳이 세수 부족에 각종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될 위기에 처했고 4곳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 중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세수 부족에 따라 지금 지자체별로 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커버 안되는 곳이 6곳 정도 있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에 있는 곳은 4곳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추가 가용 재원을 열심히 발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당초 66조7711억원에서 세수 재추계에 따라 11조6000억원 더 줄어들게 됐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인 7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갖다 쓰기도 여의치 않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9월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해뒀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상한을 없애고 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제한받지 않는 포괄지방채의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의 비협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 남도와 북도의 분할이 전제돼야 한다. 분도와 특별자치도 설치가 타당하느냐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설치했을 때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의 의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주민 투표 비용이 약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주민 투표를 하자고 할 수 없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주민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 소멸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폐교된 대학 부지를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양여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