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공방…與 “文정부 푼 재정 尹정부 떠안아” 野 “세수확보 후 긴축해야”

민주 "세수확보 뒤 긴축해야…이러면 건전성 안 좋아져"
국민의힘 "문정부가 재정 풀었던 책임 윤정부가 떠 안아"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이것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공방을 빚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재정건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은 “빚이 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어느 정부도,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무작정 느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선 세금을 인상해서 확보해 놓고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하지 않나. 이건 미국 전 재무장관 래리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한 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대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거다. 지금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재정건전성이 안 좋아지지 않나. 그러니까 정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걱정되는 것은 낙수효과와 감세 등 과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보니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세수를 한 1% 정도. 법인세를 낮추고 소득세는 취약계층에 조금 낮췄다”고 답했다.

같은당 강준현 의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던 대한민국 경제가 현재 휘청거리고 있다”며 “2% 방어도 힘겨운 저성장, 세계 최저 출산율,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초고령사회 등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가 있다. 저는 대통령의 이념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민생부터 살펴보면 늘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했다. 이런 장밋빛 낙관은 희망고문이 되어 국민들에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그렇다(어렵다)”며 “저희는 지난 정부가 정부 주도로,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이제 민간·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에 관해서는 이념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으로 세수가 감소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특히 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말씀하는 것은 2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부세가 줄면서 지방세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결손금액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기금과 잉여금이 없는 지자체가 53개, 잉여금 적자 지자체가 24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올해는 바뀌었다”며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인가”라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정부 기조에 손을 들어주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인선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지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선지급 후 자격이 안 되면 환수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게 됐다. 이 책임을 결국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전에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확장재정으로 성장률 3%를 회복할 수 있다고 외쳤는데, 새삼 돌이켜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축통화 호소인’ 사건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제 부채비율은 2017년 660조에서 현재 1000조를 돌파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조작이다.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 같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