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사법 신뢰 회복시킬 적임자”

"사회적약자·소수자 권리 보호 앞장"
"국회서 통과될 수 있겠다는 판단"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법관에 봉직했다”며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대법관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만 신경 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지명에 가장 큰 논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임자를 고르는 데 주요하게 고려한 것 중 하나는 국회 통과 여부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또 “(임기가) 4년 정도 하는 걸로 (계산)돼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분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후임 인사가 이번 주 후반, 늦어지면 내주까지로 예측되던 상황에서 이날 후임자 발표는 상당히 ‘깜짝’ 발표였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이 오래될수록 결국은 국민들 피해”라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게 아니고 12월 초까지니까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출신이다.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