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선비같은 법관…임명 협조해야”

"사법부 신뢰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
"대법관 청문회 때 여야서 '결격 사유 없음' 평가"

국민의힘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직 시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다”고 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대법관 퇴임 후에는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매진해 사법부 안팎에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며 “조 후보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을 기반으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임명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 장기 공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또다시 발목잡기로 사법부 공백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다는 것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낙마했다. 이번 인선은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33일 만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