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6시 57분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 대통령 책임…조희대도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부결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불러온 결과였다”며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 후보에 ‘친한 친구의 친구’이자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의 아집이 지금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고통 받은 것은 국민”이라며 “이제 남은 일은 윤 대통령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잘못된 인사의 반성 위에서 이뤄졌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부디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 퇴임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밖에 모르는 선비 같은 법관”이라며 민주당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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