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美국방에 9·19합의 효력정지 설명할 것”

13일 대북감시 제약 등 당위성 전달

신원식 국방부 장관(사진)이 13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에게 9·19남북군사합의로 인한 대북 감시 제약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합의 효력 정지의 당위성 등도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다. 7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낸 가운데 한미 국방수장 간 대면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9·19합의에 따른 대북 감시정찰의 차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검토한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보듯 북한군 장사정포의 대량 기습에 대응하려면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군단급 무인기 정찰비행 등 상시적 대북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그간 주한미군사와 연합사 등을 통해 한미 국방당국 간 9·19합의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 평가와 효력 정지 필요성을 조율한 데 이어 한미 국방수장이 직접 만나 이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 등은 9·19합의 효력 정지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향후 북한이 중대 도발 재개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 정지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