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상정…거대 야당의 폭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돼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