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뉴시티특위 “국방부, 김포 편입에 군사작전 문제 없다 해”

"17개 광역시도 너무 많아…10개로 대폭 줄여야"
"이재명, 메가시티 모르고 대선 공약…사과해야"

국민의힘은 9일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수도 안보 위협이 가중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문제 없다, 군사작전 상 문제 없다는 답변을 줬다”고 밝혔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2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더라’ 뉴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메가시티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법률 절차, 국방·안보상 영향 등을 보고받았다. 기관 보고자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세계적인 흐름이 초강력 도시로 가서 경쟁력 높이자는 것이지 부작용은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화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우리가 30년 쯤 지방 자치(제)를 했지만 지방은 더 피폐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을 비롯한 메가시티화, 광주를 비롯한 메가시티화로 서울-광주- 부산 삼각 축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도시경쟁력이 급격히 상실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도시만 살리자’하면 다 죽는 길”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를) 차단할 유일한 방안은 메가시티밖에 없다. 17개 광역시도가 너무 많다. 대폭 10개 미만으로 줄여서, 방만한 행정조직에 의해서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체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법 입법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수도권에 있는 도시를 다 담아낼지 아니면 건건이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정책이 ‘상향식’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강조하면서 “며칠 전 안양 시의회에서 오셔서 우리도 (서울에) 편입시켜달라 말씀했다. 하남에서는 이미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구리에서는 구리시장부터 편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메가시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작년 1월10일 신경제비전선포식에서 초강력 메가시티를 실현시키겠다고 천명했는데 어제 뉴스보니까 본인은 메가시티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며 “메가시티를 잘 모르는 분이 왜 그런 대선공약 걸었는지 궁금하고 모르면 배워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잘 모르면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 수 가르쳐드릴테니 꼭 배워서 본인 입으로 말했던 대선공약에 대해 국민들께 정중하게 그땐 잘 모르고 공약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발목잡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특위 다음 일정을 소개하며 “이 대표도 꼭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특위는 다음주 전문가 초청 강연을 듣고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도시 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