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없는 민주당,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의 정책 기조를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진보정당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등록금 폐지 공약을 없애고,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토지 규제 완화 등 주택 경기 부양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는 2020년 키어 스타머 대표가 취임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2010년부터 보수당에 밀려 야당 신세인 노동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제러미 코빈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집권을 목표로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노동당의 노선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연상케 합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의 대명사였던 국유화 강령을 당헌에서 삭제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등과 약자 보호라는 진보적 가치에 더해 세계화와 경제 성장,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수정 노선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었고 1997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8년 만의 노동당 집권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노동당은 2005년까지 3번의 총선을 내리 이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총리 중에서 3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가 유일합니다.

● 정책과 이슈가 사라진 K야당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당 대표 취임 후 정책 경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를 주도했던 이 대표가 맞나 싶은 정도입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로 꼽히는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동아일보 DB

올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승을 거치면서 완벽한 ‘친이재명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감이 한껏 치솟아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 200석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 등 숱한 개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입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번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선 험지 출마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 혁신 대신 친명계 공천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책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중단은 정책의 적절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전국을 흔드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등 추가 정책을 예고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반전이 급했던 이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없었고, 당연히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한 원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지난해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사병 월급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9시 영업 제한 철폐, 북한 주적론 등 유튜브 쇼츠나 페이스북 단문 메시지로 정책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AI 윤석열’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좀처럼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약 중 화제가 된 것은 기껏해야 탈모 치료비 지원 정도였습니다. 대선 막판에야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박지현 씨 영입을 통한 구조적 성차별 저항,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합 정치 주장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패배를 막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 文정부 부동산·소주성 실패…다음은?

사실 민주당의 정책 실종 현상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소위 진보 진영이 더 이상 새로운 정책 의제를 내놓지 못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저서 ‘좋은 불평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숨겨진 업적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진보세력이 공감대를 이루던 정책을 대부분 실천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 대폭 확대, 종부세와 양도세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탈원전 정책이 그러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진보성향 언론, 진보정당 다수가 두텁게 합의하고 20여년 넘게 주장했던 정책들이다.’

2020년 6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추경 등에 관한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를 대거 청와대와 내각에 기용하면서 그간 진보 진영이 연구하고, 주장해온 정책 의제를 대부분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책을 사회에 실험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결과는 대체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지고 5년 만에 상대 진영에 정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자치제도 실시, 행정수도 이전, 무상복지 등의 정책을 앞장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보수정당에서도 공론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적 가치가 사회에 확산하면서 오히려 정책적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책 실험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하면서 민주당이 활용할 정책 풀이 크게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병천 소장은 “진보 성향인 사민당(사회민주노동자당)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스웨덴이 미국보다 법인세가 낮다. 정당이 혁신하려면 진보·보수 진영 모두 도식화된 정책 구조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종부세나 법인세 정책에서 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책은 보통 다른 진영에서 반대하거나 내부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유권자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면서 보여줬던 정치적 균형감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파괴적 혁신’ 나선 해외 진보정당

영국 노동당처럼 해외의 진보 정당들은 정책 노선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은 자신이 총통에 당선되면 야당에도 내각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만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독립 노선을 걷고 있는 민진당은 최근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고자 정치적 중도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선에서 2위와 3위 후보 간 ‘야권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여론조사 상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만 안팎에서는 민진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유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이 높은 지지율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승리가 확정된 2020년 11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 행사장에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며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윌밍턴=AP 뉴시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주요 경합 주(州)에서 열린 미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40석, 하원 100석을 뽑는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상원 21석, 하원 51석을 얻어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보수 성향의 켄터키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철도, 교량, 전력망, 수도, 도시교통, 5G 등 인프라 시설 대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재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가 경제 문제에서 보수 정부보다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이번 미니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일본 도요타 그룹의 투자를 받아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규모로 켄터키주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를 잇는 다리인 브렌트 스펜스교 개선과 추가 교량 건설 사업에는 16억 3000만 달러(약 2조 원)를 투입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자가 이뤄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표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대선 캠페인 핵심으로 내세우는 경제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에 대해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mpty@donga.com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