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당론 발의…‘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도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도 포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언론 검열 등의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하고 방송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적 요소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1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했다. 지난 9월에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