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거야 폭주 속 주요 민생법안 한 건도 처리 안돼”

정점식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6/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예산안 심사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이 합의해 놓고 특정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이콧 해서 결국 무산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를 전제되지 않고선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고 타 상임위법 심사 일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들은 “이 법안은 이미 많은 시도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돼 있고 광주에도 광주과학고가 운영 중인 점,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 전남 강원도 등 지역에 설립하는 게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많은 문제를 내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합의된 법안 심사 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레이크 없는 거대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 예정돼 있던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안전관리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