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일각 “대법원장 후보자, 연이은 부결은 부담”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曺 보수 대변” 검증 벼르면서도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 등을 지적하며 “미스터 보수 의견” “보수의 대변자”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예고하면서도, 당 내부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표명했다”며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때는 노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지 등 세 가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전 후보자와 같은 재산 문제 등이 파악된 건 없다”며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