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국회 극한대치]
법사위서 광주영재학교 놓고 충돌
민생관련 법안 한건도 처리 못해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를 요구하며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보이콧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호남 홀대를 드러낸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다. 2023. 08. 01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법사위는 이날 오전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걸 수 있는 현수막을 최대 2개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과 주최자 없는 축제 행사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안전관리법, 미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법 등 13개 법안을 처리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법안 심사를 보이콧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보이콧 발단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광주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전날 여성과학기술인이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법을 빼고 광주과기원법 개정안 처리를 여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박 성명에서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전남·강원 등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며 최소 하루 정도의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053억 원 증액해 통과시켰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이다.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고, 22명의 행안위원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 행안위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