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이다. 검찰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일반인의 범죄 및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점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손 차장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의총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반복되는 데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부담감과 우려가 작지 않았다”며 “의총에서도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은 제1당의 권력으로 검찰에 보복하고, 외압을 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나라 발전에 기여한 적이 전혀 없고, 발전을 방해만 해온 더불어수구좌파. 그 사기꾼과 바보들의 집단을 만든 주범이 한국사 사기교과서와 좌파 사기이념.
좌파를 붕괴시키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들이 부정한 집단임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 강점,수탈,학살,위안부,임진왜란 등 일본관련 한국사의 98%는 소설.
우파도 공범인 그 사기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우파의 어리석음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의 역사조작 이념사기극’ 검색 https://blog.naver.com/smrbooks/222701149249
2023-11-12 23:54:17
삶에 목적이 생겼다. 민주당 타도. 이재명 타도. 이젠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단군이래 최악의 사기꾼/도적놈 하나 카바쳐주냐고 나라전체가 마비 상태. 국민들이 못 나서 이런 것들이 설쳐댄다. 총선때 보자는 둥 손가락질로 댓글들이나 달지 말고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동생들에게 쪽 팔린 나라 물려 주지않게 촛죽들을 들어 저 민주당 쓰레기들을 대한민국에서 영구 추방합시다.
2023-11-12 14:52:26
가만히 앉아서 엉뚱하게 부당한 탄핵질을 당할 수야 없지 않겠나? 법에 문외한이라 이런 의견을 말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분간은 못하겠는데,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탄핵소추로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요지의 명예훼손 및 직무방해죄로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소라도 해야지.
2023-11-10 12:49:06
종북 좌파정권 5년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방송.언론부터 5년동안 장악하고 방송.언론 독재를했는데,윤석열 정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한지 2개월만에, 더불어 범죄당은 중댓유가 없슴에도, 이동관을 탄핵하겠다고 발광이다. 탄핵을 이용, 총선기간 직무정지로 방송언론활동을 총선 무력화시킬목적이다. 공무수행중인 수사검사들에 대한 탄핵 행위는 피고인 이재명 수사담당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해서 공무집행 방해질로 이또한 중대한 법치파괴 불법행위가 아니고 무었인가? 내년4. 10 총선, 더불어 망국당,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2023-11-10 11:31:56
떼거리가 많으니까 정신에 이상이라도 오는 모양이야. 다음에 공격과 수비가 바뀌면 또개 잡소리 헛소리 하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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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05:54:44
지금 이재명과 더불당은 이재명 범죄 담당 검사 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체를 탄핵 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2023-11-10 05:56:04
다수당의 횡포로 야당대표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팩 발의하고 뭐 이런 당이 다 있나 국회가 정상회 되려면 거대야당이 없어야 된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2023-11-10 05:27:03
다 민주당이 뭘해도 지지하는 그 지지자 탓이니 개탄스럽다. 그래 나라를 말아 먹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