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03시 00분


[국회 극한대치]
“文정부서도 국정 부담 느낀 법안
민주당 강행 이유를 국민들이 알것”

대통령실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민주당 스스로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왜 지금에 와서야 통과시키는지 국민들이 그 이유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짜 뉴스, 편파 방송이 큰 문제”라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우선은 당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노란봉투법#방송3법#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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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3-11-10 05:48:37

    신원식 국방장관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책===즉-강-끝 포격이나 총격같은 Hardware 적인 도발 이외에도 인민 공화국의 대남 선전선동부의 앞잡이 더붉어민주당의 대한민국 국정마비시도와 같은 Software 적인 도발도 즉시-강력하게-끝까지 응징하여야 한다. 국힘당은 민병대와 같다. 힘도, 전의[戰意]도, 대책도 없다. 그러니 더붉어민주당을 진멸하여 주실 것을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 밖에 없다.

  • 2023-11-10 07:49:49

    더불어조폭당의 이번작태는 찢죄명의 방탄에도 목적이 있지만 북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지시에 의한 남한내부 혼란조성과 붕괴에 목적이 있다고본다. 내년 선거에서 압승해서 진상조사후 관련자는 북으로 보내던지 대한민국 에서 씨를 말려야한다.

  • 2023-11-10 07:20:23

    망나니들의 놀음에 국력만 소모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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