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상최고 수익 정유사·은행에 횡재세 추진”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나” 김포편입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위기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유가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초과할 것이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해왔다.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다.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 걸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또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나. 그야말로 해괴한 표퓰리즘적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자신의 수사를 담당하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이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두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한테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 왜 아무 말이 없는지 한 번 물어봐 달라”고 답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포퓰리즘 정책을 갖고 정쟁을 할 게 아니라 일회용품 규제 철폐와 같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