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에 “사사오입 떠올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10일 15시 44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1.10.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11.10.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이 떠오른다며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질의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무리하면 국민들은 사사오입을 떠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자 이를 비판하고자 사사오입 개헌에 빗댄 것이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도 “계속 올리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것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을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한다는 것이다. 불법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본회의가 산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주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될 수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기 국회 중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철회할 수 없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민주당이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
    2
  • 슬퍼요
    0
  • 화나요
    14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23-11-10 16:53:42

    파업하고 가짜뉴스 유포로 사회가 혼란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나라망친 정치인들에게 속지 맙시다!!

  • 2023-11-10 18:14:45

    계양을 사람을 보았는데 지역 민심이 후회막심이라더라. 이재명을 이죄명으로 부른다.

  • 2023-11-10 18:11:16

    어떠한 억지와 추태를 보이더라도 총선에서 작살내겠다.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2
  • 슬퍼요
    0
  • 화나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