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3.11.9.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철회돼 민주당은 이들 역시 당론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 수용은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기로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사무처에 접수한 (탄핵안) 철회서가 처리됐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질의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 45분경 김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전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장 원내대변인이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90조를 언급하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의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어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정치인들 자신들의 잇속만 차리는데 이용되는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아무 필요가 없다. 개나 줘버려라! ㅉㅉ
2023-11-11 00:28:11
[예언적 댓글]
민주 [民 呪 =국민이 저주하는] 악다구리들아, 니네들이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에 붙인바 된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섭다. 인간이 감당 못한다. 이제 부터 니네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퍼부어질 것이다.
2023-11-10 22:42:53
이 더부러놈들아 하여튼 너희 같은 종자들은 처음 본다. 탄핵으로 정권 한번 잡아보니까 그렇게 좋튼? 이제는 아무거나 탄핵이라네 그래 지나가는 똥개도 탄핵해 봐라 하여튼 종자가 정말로 나쁘다. 선거도 부정으로 해서 빳지 단놈들이> 멸 공! 멸 공이나 받어라 이 놈들아
2023-11-10 21:36:52
윤통과 윤핵관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요,,23십대를 내치고, 홍범도로 인한 독립운동가도 내치고 ,해병대 박대령으로인한 애국세력도 내치고 합리적인 세력도 내치고,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게 정지를 하니 야당이 무대보롤 해도 민심은 집권당을 지지하지 않으니 개탄스럽지요
2023-11-10 21:24:26
의장이란 놈들이 더듬당 출신이라고 떨거지노릇 이나하고 문희상 박병석 에 이어 똑같은 놈들이다 역대 최악의 의장들 세놈이다
2023-11-10 21:15:43
이런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왜 필요한가? 도대체 무엇이 부끄러운지도 몰라...김진표씨 정말 내려오슈..감이 안되는 사람이 욕심이나 부리지 말고...뼈속까지 더불어 중대범죄당 아닌가? 입법처장은 법과 해석의 논란을 인정하면서, 여야가 서로 협의처리한관례를 왜 지키지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쪽에 서니..이사람 역시 기회주의자 아니면 ㄷ똑같은 파렴치범 수준일뿐..이러니 국회가신뢰를 받겠냐? 도적의 무리들 소굴이지
2023-11-10 21:13:45
*** 막가파식 주체따까리들의 안면몰수로 개기는법 남조선해방을 위한 투쟁은 별걸다할수있다 그러나 최고존엄에게는 개길수없다
2023-11-10 21:06:01
국정을 마비시키려하고, 범죄자를 은익 또는 공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댓글 25
추천 많은 댓글
2023-11-10 18:10:47
누가 봐도 국회의장의 월권이네..권환쟁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날때까지 탄핵못한다 이런 엉터리 국회의원을 소유한 민족의 피페함을 느낀다. 어쩜 좋아? 에라이 나쁜넘들
2023-11-10 18:29:07
일당독재당 민주당 이제 5개월 남었네 수 많다고 권력 맘대로 하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걸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2023-11-10 18:27:06
민주당의 견이 되어버린 진표. 이들이 불법을 행사한다면...권한쟁의고 뭐고 개무시하고, 더불어범죄단이 월말 탄핵을 재시도 하면 불법에 근거한 탄핵으로 그 또한 개무시하면 된다. 그럴 용기조차 없으면 기현이는 물러나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