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12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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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국방부 제공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올해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신 장관과 이날 방한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와 같은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3국 국방장관 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처음이다.

3국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군은 전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주한·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과 연결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미군의 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궤적과 예상 탄착지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시 발사 직후부터 최종 낙하까지 ‘사각지대’와 오차를 최소화해 보다 정확하게 탐지·추적할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반도 인근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연합공중훈련이 처음 시행된 데 이어 내년에는 더 다양하고 강도높은 3국 간 연합 해상·공중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국 장관은 북-러간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핸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제48차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등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정찰위성 재발사 등 도발 관련 동향과 북-러간 무기거래 움직임에 대한 공동 평가와 함께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