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올해 가구당 나라빚 9000만원…국가채무 늘려선 안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국민의힘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5대 위협요소를 선정하고 40대 증액사업을 발표했다.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 천 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예산심사방향 관련 자료를 발간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은 ‘2024 국민도약 예산’이다. 국힘의힘은 “당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내년예산안 지출 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며 “그러나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랏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구조변화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자 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 단가를 상향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단가 인상 뿐만 아니라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참여희망 모든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조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경기둔화 극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은 한시적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각종 사기, 마약·조직폭력 근절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철역의 노후화된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전동차와 버스의 증차 등을 통해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K-패스 교통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명절기간 전국민 반값 여객선 운영 등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