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기경보위성 정보, 한국에 실시간 공유… “北핵공격시 정권 종말”

신원식 국방부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국방부 제공) 2023.11.13/뉴스1

미국 군 당국이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습득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주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청사에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양국 간 합의사항을공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

현재 미 우주군은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운용 중이다. 미국 측은 이를 통해 지구 곡률이나 지형, 장애물과 관계없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배기 화염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비판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가상화폐(암호화폐) 탈취, 해외 노동력 송출, 해상 환적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상호 간은 물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정보공유 △국방 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확대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이나 동맹·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戰區)”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 또한 재차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또 이번 SCM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심화시켜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미 양측은 향후 연합연습 때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측은 이번 SCM을 계기로 10년 만에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하기도 했다.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으로서 2013년 처음 작성됐다.

한미 양측은 이번에 TDS를 개정하면서 최근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에 따른 공동의 대응전략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은 올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진전 상황을 SCM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NCG는 한미 공동의 핵 전략기획 등을 담당한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재확인했다.

또 양측은 △국방사이버 영역의 공조를 더 심화하고,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및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등을 통해 한미 간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SCM을 계기로 향후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비전을 통해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대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이날 SCM을 통해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감시 제약 등 상황과 그 효력 정지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동시에 “북방한계선(NLL)이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란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한미 양측은 14일 열리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와 관련해선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을 두고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는 내년 중 호 편리한 시기에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