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적자 적기 대응해야”…재정준칙 도입 촉구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넘어"
민주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기업 확대 주장에
"재정 포퓰리즘으로 기업 경쟁력 제물 삼아"

국민의힘은 14일 “재정적자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에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재정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재정 포퓰리즘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이라며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정부 근로 시간 개편 역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다”며 “현장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걸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모든 게 포퓰리즘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시혜성 퍼주기 예산으로 지난 정권에서만 국가채무가 400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편으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현재 50%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재정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재정 운용의 안전벨트 역할을 할 재정준칙 논의는 복지부동”이라며 “재정적자에 적기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는 ‘좌파 포퓰리즘’으로 유명한 기본소득류의 대규모 복지정책을 폈다가 완전히 망했다”며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우리도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적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주요 배경으로 미국 재정건전성 위험 증가를 꼽았다”며 “미국 GDP의 6.3%에 해당하는 재정적자가 늘어났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재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재정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작년보다 66조가 늘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기재위 소위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 개정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총지출 656조9000억 중 특활비는 0.01%도 안 된다”며 “전체 예산심사를 두고 특활비에 대해서만 몽니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특활비를 볼모로 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부디 기우이길 바라며 예결위 소위에서 민생과 국민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어지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