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횡재세’법 발의… “초과이익 40%內 징수”

이재명 포함 의원 54명 공동 발의
“기여금 걷어 금융 취약계층 등 지원”
추경호 “검토 안해”… 黨 일각 “무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횡재세’법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만 1조9000억 원의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 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 지정도 신청했다. 만약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다음 달 2일(예산 처리 시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영국 횡재세의 원래 취지와 고민이 생략됐다”며 “시장경제 기본 원리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