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위헌정당심판 청구 발언에 “검찰 독재를 언급한 것”

“정당 해산 언급은 금도를 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
“한동훈의 입, 정권에 큰 부담…윤 대통령 물 수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한 적 없어…계획도 없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검찰 독재를 언급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양당제 국가에서 한쪽 정당, 게다가 다수당을 정당 해산하겠다는 언급을 해버렸다는 것은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며 “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헌정당심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이라며 “탄핵이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만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핵심인 정당을 해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한 청구권자”라며 “청구권자가 정당해산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 혹은 적어도 한 번이라도 검토했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는 마치 ‘국민의힘 혼자 공산당처럼 가버리겠다’, ‘우리는 독재를 하겠다’, 더 정확히는 검찰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탄핵과 비교하기 위한 예시가 아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일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절도를 한 사람과 살인죄를 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에 대해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막말을 했다고 평가하시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했던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국회의원들 이 새끼들이 뭐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걸 한국 국회의원이라고 해명을 했지 않았느냐”며 “해명대로면 한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막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도 한 장관의 금도를 넘은 발언에 대해 금수라고 표현을 하긴 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수라고 표현했다”며 “한 장관의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탄핵을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기준으로는 앞으로도 탄핵이 검토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