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만금 예산 1471억 증액… 양평고속도 61억 깎아

국토위 예산소위서 단독 처리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30억 감액
과방위 8000억 증액 등 잇단 독주

이재명, 대전 찾아 “R&D예산 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5일 대전 유성구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여당 불참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새만금 신공항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약 1471억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정부·여당 측이 주장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은 61억 원, 서울 용산공원 조성 예산은 30억 원 감액했다. 정부는 신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산소위를 열고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의결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도 열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은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소위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는 새만금 SOC 예산 증액 여부를 두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514억 원 증액했다. 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 인입 철도 관련 예산을 각각 약 857억 원, 100억 원 늘렸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이 증액을 요구한 용산공원 조성 예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감액했다. 국토위 소속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새만금 SOC는 증액을 요구하고 용산공원 등은 감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상황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정부 안보다 8000억 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했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부문에서 1조1600억 원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항목 등으로 2조 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은 한국방송(KBS) 대외 방송 송출 등 예산은 늘리고 허위 정보 규제 관련 예산은 줄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당력을 총동원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단지가 밀집한 대전과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